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영세자영업자 신청 서류 방법

 

 

고용노동부 에서

6/1(월) 부터,

특수형태 근로 종사자

프리랜서

영세 자영업자

무급 휴직 근로자 를

대상으로

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

신청 받고 있습니다.

 

신청 이틀만에 이미 많은 분들이

지원신청 을 하고 있다는

기사를 보았는데요.

 

영세 자영업자 중에서

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

무엇인지 알아보고,

지원자격 과 신청방법 에 대해

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"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? " 

 

코로나 19로 인해

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

고용보험 의 보호를 받지 못한

취약계층 의 생계안정 의 도모하기

위한 것 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" 누가 받나요 ? "

 

 

 

 

 

 

코로나19로 인해

2020년 3월~4월 사이 소득 과 매출이 감소한

일정 소득 이하의

 

1)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, 프리랜서

 

 

 

 

2)영세 자영업자

 

 

 

 

3) 2020년 3월~5월 사이에

무급휴직한 근로자

 

 

 

 

 

위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

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

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을

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또한,

가까운 고용센터 에서

직업훈련 과 취업알선 등

고용서비스 까지

지원해준다고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" 영세 자영업자

긴급 고용안정 지원금

지원요건 및 증빙서류 "

 

 

 

 

 

 

(1) 소득기준

 

 

소득기준 (하나의 요건 충족시 가능)	증빙서류
1) 가구소득이 중위 150% 이하	(‘20.3~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)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,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(중위소득 150%는 홈페이지 또는 Q&A을 통해 확인 가능) =>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.
2)신청인 개인 연소득이 7천만원 이하	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)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 (택1)
3) 신청인 개인 연매출 2억원 이하	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)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 납부계산서(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)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 (택1)

 

 

 

(2) 소득 감소 요건

 

 

구분	소득 매출 수준	소득 매출 감소 비율
1구간	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개인: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연매출 1.5억원 이하	25% 이상 감소
2구간	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, 150% 이하 개인: 연소득 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.5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	50% 이상 감소

 

 

 

(3) 증빙서류

 

 

공통 제출서류 (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)	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가구원 포함)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④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연소득 입증서류 -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),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(택1)
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	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(택1)

 

 

 

 

 

"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

신청방법 "

 

 

 

 

 

 

- 6/1(월)~6/12(금)까지 2주간 5부제 시행.

-7/1(수)~7/20(월)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.

 

 

 

 

 
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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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
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

지원금 중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

지원금 인것 같습니다.

 

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

공통 부분을 제외하고

증빙서류 에 관한 부분은

영세 자영업자 에 해당됩니다.

 

영세 자영업자 분들 중에

코로나19 로 피해 보신 분들께서는

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.

 

마지막으로

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의

중복수급에 관해 알기 쉽게

남겨드려요.

 

 

 

중복수급 관련 예시

✔ 긴급재난지원금,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→ 지원 가능 ✔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→ 지원 가능 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→ 차액 지원 예) 50만원 수급 시(’20.6월 지급자도 포함)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✔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(‘20.3~5) 지원 → 차액 지원 예) ‘20.3~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(’20.3~5) → 차액 지원 예) 3월·4월 간 총 8일 사용,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✔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→ 지원 불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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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코로나19

긴급 고용안정지원금전담 콜센터

1899-4162